2024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계획

2024. 6.

	고용노동부

	목 차

Ⅰ. 목적	1

Ⅱ. 그간의 경과	1

Ⅲ. 2024년도 포상개요	2

Ⅳ. 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	4

Ⅴ. 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	7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10

Ⅶ. 행정사항	11

Ⅷ. 추진일정	12

※ 붙임 1.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	13

(구비서류1) 사업체 개요서

(구비서류2)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구비서류3)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구비서류4) 포상대상자 세부공적내용

(구비서류5) 포상대상자 이력서

(구비서류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2.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및 공적조사서	22

붙임 3. 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	24

붙임 4.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	25

붙임 5. 노사문화유공 공고문	26

Ⅰ		목적

□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발전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한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격려하여,
노사협력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일터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원·하청 상생,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나가는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포상

Ⅱ		그간의 경과

□ 2008년부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서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총 752명을 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752	93	86	136	133	304

□ 2023년에는 총 40명을 포상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40	-	2	1	1	4	9	8	15

* 근로자대표(18명, 45%), 사용자(21명, 52.5%), 발전유공자(1명, 2.5%)

Ⅲ		2024년도 포상개요

	【 운 영 방 향 】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 운영 ◈ 철저한 공적 검증·심사를 통한 포상의 영예성·신뢰성 제고 ◈ 숨은 노사협력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

□ 포상대상

ㅇ (근로자대표·사용자)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조성, 일·생활
균형실현, 원·하청 상생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ㅇ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

※ 대상별 포상규모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규모(안)

ㅇ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총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ㅇ  최종 포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24년도 포상규모(안) >

(단위: 점)

구분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24년	40	25	4	4	9	8	15
‘23년	40	25	4	4	9	8	15
‘22년	40	25	4	4	9	8	15
‘21년	40	25	4	4	9	8	15
‘20년	40	25	4	4	9	8	15
’19년	40	25	4	4	9	8	15

* 훈장 4점: 금탑 1점, 은탑 1점, 동탑 1점, 철탑 1점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ㆍ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1년 이상

□ 국민추천제 실시

ㅇ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헌신해온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포상 운영

- 국민참여를 통한 추천 접수를 위해 포상계획 적극 홍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활용

- 노사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노사문화 유공자 발굴

- 온라인(홈페이지 및 SNS), 고용센터 디지털TV, 언론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 국민추천제 안내·홍보 시 온라인 접수방법 이외에도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

* 안내 시 각 기관별로 추천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민추천인의 혼란 방지

* 본인 추천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대상자의 공적 직접 조사 등 포상의 신뢰성 확보

ㅇ (참여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에 안내 및 게시

□ 포상수여

ㅇ ‘24년 12월 中 시상식 개최 예정

* 노사문화 대상(大賞),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 시상식과 합동 개최

Ⅳ		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

□ 대상별 포상자격(추천마감일 기준)

ㅇ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 (근로자대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지역노동단체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

- (사용자)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

ㅇ 발전유공자

-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

□ 추천방법

ㅇ 접수기간: ‘24. 6. 10(월) ~ 7. 19(금) 까지

ㅇ 접수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추천

※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서류)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붙임1] 및 구비서류 각 1부

* [별지1~6] ①사업체개요서,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④세부공적내용, ⑤이력서,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국민추천) ‘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통해 접수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국민추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

□ 재포상 금지 기간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재포상 금지기간의 기산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추천 제한 기준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ㅇ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ㅇ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간주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

* 포상 추천일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이 확정된 후에 수상을 포기한 자(3년간 추천 제외)

Ⅴ		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

□ 포상대상자 추천

ㅇ 지방고용노동청(6개) 및 대표지청(2개) 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 ‘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붙임3]에 따라 심사한 후 본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 지방청장(대표지청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지방청장(대표지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지청장 중 지방청장(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가급적 민간위원 1/3 이상 포함 권장 ▪ 간사는 지방청(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이 됨

ㅇ 중소·민간분야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등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ㅇ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별 추천 인원

* 발전유공자 제외

구 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지청	강원지청
노사 대표	60	18	7	7	8	5	5	6	4

* ‘24년 포상규모(40점) 및 결격 사유자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 포상규모의 약1.5배 총 60명으로, 23년 12월 청(대표지청)별 사업체 수와 최근 3년간 접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

* 청별 노·사 각 대표의 추천 인원이 총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추천 요망

- 발전유공자의 경우 본부, 중노위에서도 발굴□추천하며, 본부에서 접수한 국민추천자의 경우 각 관할청·대표지청으로 배분

* 발전유공자 추천 인원은 청별 1명 내외

□ 추천 시 제출서류

ㅇ 근로자대표, 사용자 등이 지방관서에 제출한 서류 일체

- (일반접수)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붙임1] 및 구비서류* 각 1부

* [별지1~6] ①사업체개요서,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④세부공적내용, ⑤이력서,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경력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하여 기록하고 인정

- (국민추천) 온라인 또는 본부 운영지원과로 접수된 국민추천의 경우 추천인이 제출한 국민추천서[온라인]와 지방관서(접수관서)에서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체 개요서 등 구비서류[별지1~6] 각 1부

ㅇ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붙임2-1], 공적조사서[붙임2-2],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붙임4]

□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상계획,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사항 게재, 각종 홍보물 배포 및 부착,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

ㅇ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세히 기술

- 계량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 자제

* (예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X)
"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22년 00명→’23년 00명)하여, ‘22년 대비 ’23년 주당 평균근로시간 0시간 감소“ (O)

ㅇ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공적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타 지역사회나 근무처의 평판을 고려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배제

-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온라인]를 접수한 지방관서는 피추천인의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별지1~6]를 확보하여 청(대표지청)으로 이송

*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내용 조사 및 구비서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본부 추천 여부 결정

ㅇ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 확인

* 포상자 확정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 고지

ㅇ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ㅇ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아래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준수

* 추천 신청서 접수(7.19까지), 접수현항 보고(7.22),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8.1)

□ 심사기준

ㅇ 공적기간(10) 및 업적도(90) [붙임3 세부내용 참조]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측정방법
공적기간 (재직기간) (10)	○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의 년수	10	재직년수 ✕ 0.5점 (최대 10점)
업적도 (90)	○ 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40	심사자 점수부여
	○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20	심사자 점수부여
	○ 차별해소 관련 실적	20	심사자 점수부여
	○ 사회공헌활동	10	심사자 점수부여
합 계		100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 포상대상자 확정

ㅇ 포상제외자 및 포상규모 확정

-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ㅇ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22호) 제7장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위원장 차관)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 민간위원 포함

ㅇ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2024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포상 수여 예정일 90일 전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개시

-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포상실시

ㅇ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따라 포상 및 전수 실시

ㅇ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

□ 참고사항

ㅇ 포상과 관련하여 본 계획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시행함

Ⅶ		행정사항

□ 포상계획 홍보 및 유공자 발굴(본부․지방)

1) 본부

ㅇ 포상계획 안내문[붙임5]을 우리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도 포상계획 안내문을 게시토록 조치

ㅇ 포스터 제작·배포 등

ㅇ 전국단위 노동단체 및 경제단체 등에 포상계획을 안내하여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등을 추천토록 안내

2) 지방고용노동관서

ㅇ 포상계획 안내문[붙임5]을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알림판 및 고용센터 디지털 TV 게시

- 신청절차 안내 및 추천서 접수를 위해 포상계획 안내문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주소 및 담당자 e-mail 주소 안내

ㅇ 지역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포스터 게시(본부에서 배포) 등 지역실정에 맞는 포상계획 홍보 추진

ㅇ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내 자치단체,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산업현장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ㅇ 숨은 유공자 상시 발굴 체제 운영

- 지방관서별로 그간의 각종 언론매체, 사업장 점검, 일상업무
수행과정 등을 통해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 명단을 작성․관리하여 연중 상시 발굴 체제 운영

□ 포상담당자 간담회 개최(본부․지방)

ㅇ 일시 및 장소 : 2024.5.20.(목) 10:00, 영상회의

ㅇ 대상 : 본부 노사협력정책과, 대표청·대표지청 포상 담당자

ㅇ 안건 : 포상 대상자 발굴·홍보 방안 및 추천기준 등 논의

Ⅷ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담당·유관기관
`24년도 포상계획 수립․시달	`24. 5월	고용노동부(본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24. 6월~	본부, 지방노동관서
포상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	`24. 6. 10 ~ 7. 19	본부, 지방노동관서
접수현황 보고	`24. 7. 22	지방노동관서 →6개청·2개대표지청 →본부
공심위 개최후 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접수서류 일체 메일로 송부)	`24. 8. 1	6개청·2개대표지청/ 중노위
공개검증 실시 (15일 간)	`24. 8. 6 ~ 8. 21	고용노동부(본부)
각종 조회결과 확인 및 자료준비	`24. 8. 6 ~ 8. 21	고용노동부(본부)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 세금체납, 범죄경력, 포상경력, 장애인고용 저조 공표 사업장, 공정거래법 위반 등 조회	`24. 8. 6 ~ 8. 21	소관 부처 및 담당부서
포상규모 협의 개시	`24. 8월 말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 포상예정일 90일 전
포상후보자 선정	`24. 10월 중	고용노동부(본부)
- 공적 정리 및 심사·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24. 10월 말	고용노동부(본부) ※ 포상예정일 30일 전
포상실시	`24. 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포상 대상자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 (노조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 천 사 유
상기인을 근로자대표ㆍ사용자ㆍ일반유공자를 2024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①사업체 개요서, ②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③포상대상자 공적조서. ④포상대상자 공적내용, ⑤포상대상자 이력서,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구비서류 1〕

사업체 개요서
소 속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규모(중소․대기업)
	근로자 수
	업종(생산품목)
	설립일자
	외투기업	유(국가명, 지분율) ․ 무
노 동 조 합	명 칭
	상급단체
	대 표 자
	조합원수
	설립일자
	임<단>협 만료일
노사분규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산재율(%)		년	( %),	년	( %),	년	( %)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천원)		년	( ),	년	( ),	년	( )
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장애인고용인원(명)		년	( 명),	년	( 명),	년	( 명)
고용보험료납부금액(천원)		년	( ),	년	( ),	년	( )
고용보험료체납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사업체)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함 ․장애인고용 관련 사항 및 고용보험료 관련 사항은 최근 3년간 현황 기재

〔구비서류 2〕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 천 훈 격		작 성 불 요			추 천 순 위		작 성 불 요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0자 이내로 작성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조 사 자(감독관)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직인
추천기관장 [(지)청장]	직위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사 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 여 일 자(년 월 일)	포 상 종 류
. . .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훈격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수치)자료 포함할 것 ㆍ 사진 등 기타자료는 [구비서류4] 세부공적내용에 첩부가능하며, 공적개요서에는 사진 등을 제외하고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구비서류 3〕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포상대상: )
성 명 (연 령)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생년월일 (성 별)	업종 (주생산품)	공적개요(예시)
홍 길 동 (만 55세)	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	00.00.00 (남)	제조업 (자동차 부품)	◉ (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 *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 노·사 상생협력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 ㅇ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 산행대회 등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ㅇ 자녀학비 전액 지원,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ㅇ PC OFF제,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 ‘00년 대비 ’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ㅇ고용유지협약(’00.0.0.)을 통한 휴업, 휴직으로 고용안정 ㅇ ▪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21년 0명→’22년 0명→‘23년 0명) -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20년 0명 → ’21년 00명 → ‘22년 00명 → ’23년 현재 00명) ㅇ 여성리더쉽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00년 00%→’00년 00%),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ㅇ ▪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해소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0000)와 정규직 전환 노력(’00년 00명, ’00년 00명, ’00년 00명)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0% 이상 계약단가 인상) ㅇ ▪ 사회공헌활동 *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ㅇ ㅁㅁ기금 000만원 출연,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총 00만원),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 심사 활용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맑은고딕, 글자크기 11, 줄간격 130)
※ (작성요령) 포상대상란은 ‘‘근로자대표’, ‘사용자’ 또는 ’발전유공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공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구비서류 4〕

포상대상자의 세부공적내용

<공적내용> (20매 이내, 2천자 이상)

※ 작성요령

▲ 추진실적은 전체 20매 이내로 하되,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

▲ 주요 작성내용(심사지표 기준)

○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의 년수

(예: 근로자 및 노조간부, 사용자로서의 재직기간 등)

○ 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근로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
노사협력프로그램 실시 실적,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 임금체계 개편 노력, 경영·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

○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정도, 근로시간단축 노력정도,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차별해소 관련 실적

연령별·성별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 협력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상생실천

○ 사회공헌활동

- 봉사활동,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구비서류 5〕

포상대상자 이력서
성명<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 력 사 항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구비서류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붙임2-1]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사업체명)			소속 및 직위 (대표자)
	주 소 (직장소재지)			공적기간
조사사항			조사결과
붙임 공적조사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감독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2-2]

포상대상자 공적조사서
(포상대상: )
성 명 (연 령)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생년월일 (성 별)	업종 (주생산품)	공적개요(예시)
홍 길 동 (만 55세)	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	00.00.00 (남)	제조업 (자동차 부품)	◉ (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 *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 노·사 상생협력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 ㅇ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 산행대회 등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ㅇ 자녀학비 전액 지원,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ㅇ PC OFF제,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 ‘00년 대비 ’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ㅇ고용유지협약(’00.0.0.)을 통한 휴업, 휴직으로 고용안정 ㅇ ▪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21년 0명→’22년 0명→‘23년 0명) -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20년 0명 → ’21년 00명 → ‘22년 00명 → ’23년 현재 00명) ㅇ 여성리더쉽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21년 00%→’23년 00%),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ㅇ ▪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해소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 정규직 전환 노력(’00년 00명, ’00년 00명, ’00년 00명)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0% 이상 계약단가 인상) ㅇ ▪ 사회공헌활동 *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ㅇ ㅁㅁ기금 000만원 출연,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총 00만원),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 심사 활용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맑은고딕, 글자크기 11, 줄간격 130)
※ (작성요령) 포상대상란은 ‘근로자대표’, ‘사용자’ 또는 ’발전유공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공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붙임3]

노사문화 유공 심사기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공적기간 (재직기간) (10)	○ 당해 분야에 종사·경영한 경력의 년수	10	재직년수 ✕ 0.5점 (최대 10점)
업적도 (90)	○ 노·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40	심사자 점수부여
	- 근로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
	-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
	-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실적 * 일터혁신, 노사공동 워크숍, 노사관계진단 등
	-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
	- 경영위기, 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
	○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20	심사자 점수부여
	-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
	- 근로시간 단축 노력 정도
	-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차별해소 관련 실적	20	심사자 점수부여
	- 연령별□성별 차별없는 일자리환경 구축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
	- 협력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상생실천
	○ 사회공헌활동	10	심사자 점수부여
	- 사회공헌활동 등
합 계		100

[붙임4]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추천분야 : 근로자대표 · 사용자 · 일반유공자)

추천기관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추천 순위	성 명	소 속	직책	성별	공적기간 (년,월)	합계	공적 기간 점수 (10)	공적 점수 (90)	비고 (포상이력, 물의야기 등)
1	홍길동	㈜ 가나다	대표	남	5년 9월	78	8	70	근로자의 날 장관표창(‘22)
2
3
4									언론보도 (23.2.1.)
5
6
7
8
9
10

※ 추천분야(근로자대표, 사용자, 일반유공자)별로 별도 작성·제출 요망

[붙임5]

2024년도「노사문화 유공」정부포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사용자 및 발전유공자를 찾습니다.

◈ 포상대상

대 상	신청(추천)요건(2024. 7. 19. 현재)
근로자대표 사용자 발전유공자	· (노·사 대표) 노사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좋은 일터조성, 일□생활의 균형실현, 원□하청 상생,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지역노동단체 대표 또는 사용자 ·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포상내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최소 공적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신청(추천)서류: 추천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접수기간: 2024. 6. 10(월) ～ 7. 19(금)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 접수방법: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작성요령 참조)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국민추천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제외).

※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추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주소:

담당자: ○ ○ ○(전화: 000-000-000, 이메일:               )

◈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포상 실시 예정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2024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 포상 관련 법령 및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과 신청(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8),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1)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1)과 연락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726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335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465-8416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1-559-6618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49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63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03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57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31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52-228-1833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819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370-0962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48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04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32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68			대구지방 고용노청	노사상생지원과	053-667-6270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56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6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46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746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54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450-3518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931-2820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52
경기지청(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31-259-0275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32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788-1516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62-975-6311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41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37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73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26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26
강원지청(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79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29
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14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39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6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192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33-550-8625
					제주근로개선지도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7127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2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42-480-6273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3-299-1163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923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67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26
					서산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41-661-5646